정부는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4000여명을 10일 특별사면한다.

법무부는 설날 특별사면으로 영세업자나 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부도를 낸 이들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면에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과 경제 위기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서민층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 등은 사면복권되지 않을 전망이다.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추징금 납부 문제 등으로 특별사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