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집필기준 확정안 발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 당시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개정 고교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쓰인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표현도 모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해 확정·발표했다. 11월에 나온 중학교 국어·도덕·경제·역사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추가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새 고교 역사교과서는 2014년부터 사용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 등은 중학교 집필 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서술된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집필 기준에 빠져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 관련 내용도 모두 명시됐다.

‘일본군 위안부’ 용어도 기술된다.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다는 내용도 서술된다. 시안에는 이런 용어가 빠진 채 “태평양전쟁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라고만 돼 있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등이 빠진 것이 논란이 되자 집필 기준은 “태평양전쟁기에는 징용, 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바뀌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의뢰해 개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동연구진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26일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와 교과용도서운영심의회 등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발된 집필 기준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대로 사용되면서 역사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교과부에 역사교육과정 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