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방통심의위, SNS·앱 규제 나선다

[‘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방통심의위, SNS·앱 규제 나선다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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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팀 신설 강행… 반발 클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결국 강행했다. SNS 이용자들과 언론·시민 단체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을 담당하는 유료방송심의1팀 등의 신설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심의위가 SNS와 앱 심의팀 신설 움직임을 보이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사실상 검열 조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나꼼수’(나는 꼼수다) 등의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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