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보다 6.7배...”검찰 무리한 기소 탓”

현 정부 들어 무죄판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건수가 2만1천229건으로 2007년(3천166건)에 비해 무려 6.7배나 늘었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이 꾸준히 늘었는데 2009년부터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24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심 무죄판결이 1만6천286건이나 나와 연말에는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PD수첩의 무죄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이 강압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일관해온 결과”라면서 “검찰은 정권을 등에 업고 죄 없는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