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대학생·학부모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끝내 등록금 인하는 하지 않고 ‘부담 완화’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학생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현우(25)씨는 “워낙 등록금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 절대적인 액수를 낮추지 않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년생 자녀 2명 모두를 대학에 보내는 현영실(55·여)씨 역시 “반값 등록금을 제시하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서 내놓는다는 정책이 장학금 확충이냐.”라면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꼬았다.

●“저소득층 우선적 혜택은 다행”

반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지방 국립대를 휴학 중인 최모(26·여)씨는 “반값 등록금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펴온 이승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교육실장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끝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은 절대적인 액수도 부족하고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지원 방식도 잘못됐다.”면서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충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대교협 “정부 지원 소극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 역시 소극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만큼 보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