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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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이 1일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산사태로 토사와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ㆍ벽지가 파손ㆍ훼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사 및 수리비용,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서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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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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