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시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을 시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셋째 자녀가 첫돌이 지나면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급대상이 발생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천안에서 태어난 셋째아이는 42명으로 이들 모두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월 53명과 9월 65명, 10월 47명, 11월 77명, 12월 41명 등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시민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셋째아이 돌을 맞아 주민센터에 양육지원금 지급을 문의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1년 전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양육지원금 홍보물까지 나눠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천5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앞서 다른 예산을 전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