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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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을 시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셋째 자녀가 첫돌이 지나면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급대상이 발생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천안에서 태어난 셋째아이는 42명으로 이들 모두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월 53명과 9월 65명, 10월 47명, 11월 77명, 12월 41명 등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시민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셋째아이 돌을 맞아 주민센터에 양육지원금 지급을 문의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1년 전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양육지원금 홍보물까지 나눠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천5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앞서 다른 예산을 전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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