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의 과학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둘러싼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정부 당국과 과학계의 괴리된 인식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기초연구지원 3조 5000억원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및 구축 4600억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 3000억원을 포함, 모두 5조 2000억원이다. 그러나 막상 과학벨트의 출발과 같은 50개 기초과학연구단의 구성부터 흔들리고 있다.



연구단 1곳씩에 연간 130억원의 지원 조건을 내세웠지만 과학자들이 좀처럼 움직이 않는 것이다.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정권이 끝나기 전에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쪽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속도전을 펴는 쪽으로 양분돼 있다.

●정부 vs 과학계 인식차… 연구비가 핵심 아니다?

과학계에서는 법안 도입 과정에 정치논리가 끼어들면서 ‘태생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130억원으로 책정된 연구비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20~30명의 학생을 이끄는 5명의 국가과학자의 경우에도 연구비는 6년간 15억원씩 90억원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는 창의연구단 역시 해마다 6억~8억원씩을 9년간 받을 뿐이다. 창의연구단의 한 단장은 “연구비가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솔직히 10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과학자는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특히 수학이나 이론물리학과 같은 분야는 약속한 금액의 10분의1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장으로 오르내리는 교수들은 향후 몇 년간의 연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배를 감안해 연구단을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한 정책도 골칫거리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경북과 전남에 일부 연구단을 몰아주면서 비롯됐다. 현재 국내 핵심 과학자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 집중돼 있다. 정부 측에서 보면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활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지금까지 쌓은 실적과 결과물,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여기에 있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외 과학자들에게 예전처럼 ‘애국심’만 호소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적극 추진 vs 신중… 진행 속도 놓고도 이견

사업 진행 속도를 놓고도 시끄럽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들에 과학자를 뺏기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물리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에 참여했고, 한국행이 유력했던 독일 다름스타트 중이온가속기(GSI) 설계자 발터 헤닝 박사가 최근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부소장으로 영입됐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까지 해외과학자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물학계의 유명 교수는 “일부 학자들이 정부 방침에 영합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면서 “기초과학의 토대를 닦는 일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