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입 수시 ‘묻지마 지원’ 5회로 제한

2013학년도 대입 수시 ‘묻지마 지원’ 5회로 제한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수시 합격자의 연쇄 이탈을 막기 위해 정시 지원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한 뒤 한양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입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 라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무제한 지원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4년제 대학(산업대,전문대 제외)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 학생들이 소질·진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식 지원’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 합격자 포함)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도 할 수 없다. 2012학년도에는 수시 합격자 가운데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지만 2013학년도부터는 충원 합격을 포함, 수시 합격생은 누구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맞고 소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형일정과 시험시간을 명확히 공지해 대학 간 일정이 겹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수험생 편의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교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시작 일정을 늦춰 2013학년도에는 8월 16일부터 시작한다. 2012학년도는 8월 1일부터다.

또 ‘대입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는 대학 자율화 안정과 고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각 대학은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도록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대교협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