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지원-근거리 균형배정제’ 지시

2010학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행돼 온 서울지역의 고교 선택제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8학군 등 이른바 인기 학군에 다른 지역 학생이 지원할 길이 좁아지는 등 기존 고교선택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긍정적인 면까지 함께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서울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고 이름붙인 고교 선택제 수정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을 진행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결과는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20%)-2단계 일반학교군(40%)-3단계 통합학교군(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배정 방법에서 1,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남겨두는 방안이 골자다.

단일학교군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 일반학교군은 거주지 학교, 통합학교군은 거주지 및 인접지역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올해 1단계에서부터 타 학군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등 1~3단계를 총괄해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 배정받았다”며 “사실상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2단계 일반학교군만 존치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서울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택 집중도가 높고 학생정원에 비해 배정 대상 학생이 적은 학교군 중 2개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기회를 준 뒤 미배정된 나머지 학생을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1단계에서 지원 가능한 학군, 학교수, 학생 배정 비율 등을 약간씩 달리한 3가지 안과 기존 제도를 일부만 수정ㆍ보완한 2가지 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지난 4월 서울 소재 34개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설문에서 고교 1,2학년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19.1%), 학교 학습분위기(15.7%), 명문대 진학성적(15.6%)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나 비선호 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들은 특목고, 자율고를 축소하고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 일반고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행 고교선택제를 지지하는 경우는 16.8%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고교선택제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선호학교-비선호학교 간 격차 심화,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교선택제는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타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