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노선 중 무작위 선정 운전면허 간소화 우려 조치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태블릿PC 도입 등으로 인해 합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간소화한 대신 도로주행시험이 강화되는 것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7/04/SSI_201107040305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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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태블릿PC에 입력된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에서 무작위로 시험코스가 정해져 예전에 비해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로주행시험은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시험노선을 암기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인명피해,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부과항목을 3번 이상 위반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 9일에 바뀐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기능시험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7-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