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3억 취소’ 패소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한류 스타 배용준(39)씨의 대략적인 수입이 드러났다. 이는 배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3억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가 이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총수입을 20억 8000여만원, 이듬해에는 91억원이라고 신고했다. 2005년에는 238억원을 신고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6년에 96억원, 2007년에 91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