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생도 포함…주민투표案과 일맥상통

서울시가 시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를 2014년까지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공립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향후 3년 내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4천명 중 36만1천명에서 60만2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천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에는 3천37억원으로 1천200억원 많아진다.

이 관계자는 “초중고생 저소득층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또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과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협상안 중 하나이므로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운동본부는 16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의결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의결한 조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100% 무상급식인 데 비해 서울시의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되 초·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예산 상으로 보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4천92억원)보다 연간 약 1천억원, 인원으로는 약 25만명 적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례와 비교하면 예산의 차이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철학의 차이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 대상 목표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면 소득기준 연간 확대 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려야 하는데 이 재원을 시교육청과 시가 어떻게 분담할지 등 문제를 추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