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사실을 공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 열람기간과 시간, 장소 등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

류태영·한기식 공동대표는 청구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세금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따라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구사실 공표에 이어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중복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명부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동시에 시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와 25개 자치구청 민원실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이의 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해 유효서명 총수가 41만8천5명을 넘으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