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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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6000만원 뇌물수수”

창원지검 특수부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1·민주당)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 의장을 소환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판사는 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수수액수가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6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돈을 준 오씨를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취장의 산업단지 허가승인과 관련해 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장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김해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달 중순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받은 돈이 의장 선거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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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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