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교과부 “인식 변화가 주요인” “낙인우려 따른 불가피한 선택 많다” 지적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을 선택해 공부하는 장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다수는 일반학급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 희망”이라고 응답했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가면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도 많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특수교육대상자 연도별 변화 추이’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6년 6만2천538명에서 2007년 6만5천940명, 2008년 7만1만484명, 2009년 7만5천187명, 2010년 7만9천711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2006년 2만3천291명에서 2010년 2만3천776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같은 기간 3만2천506명에서 4만2천21명으로 9천515명(29.2%) 증가했고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6천741명에서 1만3천746명으로 7천5명(103.9%) 늘었다.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2006년 10.7%에서 2008년 14.3%, 2010년 17%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2010년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현황’에서도 특수학교 배치학생은 29.8%, 일반학교(특수학급 포함) 배치학생은 70%로 집계됐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면 의료비, 통학비를 비롯해 보조원이나 순회 특수교사 지원을 받게되지만 특수교사가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수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작년 11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만8천61명과 그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학급을 선택한 배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90.8%가 ‘본인 희망 또는 보호자 희망’이라고 응답했다. ‘특수교육기관 부재’, ‘기존 특수교육기관 정원초과’라는 응답률은 각각 5.53%, 0.22% 등이다.

그러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불가피하게 일반학급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바람직하지만,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으면 장애학생들이 방치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직은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보조공학기기와 평가조정제 도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분명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도 분명하다”며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