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전축 ‘도심·강남’→’도심·강남·여의도’로 바뀐다

서울 발전축 ‘도심·강남’→’도심·강남·여의도’로 바뀐다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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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경제 발전축을 도심, 강남, 여의도·영등포역 일대 등 3개축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5일 도심과 강남,여의도·영등포 등 3곳을 경제발전 ‘3핵(核)’으로 정하고, 경기와 인천을 아우른 광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금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체계가 ‘3핵, 3부핵, 13거점(광역 8개,지역 5개), 50지구중심’으로 도시발전 계획이 전환된다.

 서울시는 도시 미래상을 ‘살기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로 정했다. 도심과 강남, 여의도·영등포 등 3개 지역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한다. 시는 이들 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업무 환경을 조성해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업무중심지로 육성한다.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은 ‘3부핵(副核)’으로 정해 ‘3핵’의 기능을 보완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 과거 부도심에서 담당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수행토록 했다. 광역 연계거점은 망우, 창동·상계, 연신내·불광, 마곡, 대림·가리봉, 사당·남현, 문정·장지, 천호·길동이다. 이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 도시와 연계해 생산·발전 기반을 갖춘 수도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역거점은 미아, 신촌, 공덕, 목동, 잠실 등이며 상업·업무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광역 도시철도망을 확충하고 경전철을 건설해 대중교통 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꾼다. 주택 정책도 1,2인 가구와 고령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바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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