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전축 ‘도심·강남’→’도심·강남·여의도’로 바뀐다

서울 발전축 ‘도심·강남’→’도심·강남·여의도’로 바뀐다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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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경제 발전축을 도심, 강남, 여의도·영등포역 일대 등 3개축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5일 도심과 강남,여의도·영등포 등 3곳을 경제발전 ‘3핵(核)’으로 정하고, 경기와 인천을 아우른 광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금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체계가 ‘3핵, 3부핵, 13거점(광역 8개,지역 5개), 50지구중심’으로 도시발전 계획이 전환된다.

 서울시는 도시 미래상을 ‘살기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로 정했다. 도심과 강남, 여의도·영등포 등 3개 지역이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한다. 시는 이들 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업무 환경을 조성해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업무중심지로 육성한다.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은 ‘3부핵(副核)’으로 정해 ‘3핵’의 기능을 보완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 과거 부도심에서 담당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수행토록 했다. 광역 연계거점은 망우, 창동·상계, 연신내·불광, 마곡, 대림·가리봉, 사당·남현, 문정·장지, 천호·길동이다. 이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 도시와 연계해 생산·발전 기반을 갖춘 수도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역거점은 미아, 신촌, 공덕, 목동, 잠실 등이며 상업·업무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광역 도시철도망을 확충하고 경전철을 건설해 대중교통 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꾼다. 주택 정책도 1,2인 가구와 고령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바꿨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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