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지 용도변경·감세 등 혜택…대학관계자 “토지 활용안 비현실적”

정부가 대학에 세제 지원과 학교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을 쉽게 해주는 등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을 내놨다. 그러나 대학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대학 재원 다변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교과부는 대학 재원 다변화를 위해 우선, 학교 부지 등의 활용도를 높여줄 계획이다. 직접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개발 및 처분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때 법인세를 분할해 내는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했다.

김진수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67%가 토지인데 이 토지 수익률이 0.2%에 불과하다.”면서 “학교 설립 기준을 넘는 부지나 건물의 용도 변경, 개발 및 처분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국대의 경우 야구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워 연간 260억여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 방식의 기숙사 신축 등에 따른 부가세 면제 기한도 2년 연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일몰 기한도 늘렸다.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기부제도 도입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정치후원금 제도처럼 대학의 소액 기부에도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올 상반기까지 다양한 기부제도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학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교협 측이 요구했던 내용들”이라며 별다른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토지 활용안의 경우 우리 대학은 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팔려 해도 팔리지 않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내년에 260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학협력 가족회사를 현재 1만 6787개에서 3만개로 늘리며, 산업단지 캠퍼스 15곳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동반성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최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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