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이용득(58)씨가 25일 한국노총 새 위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노사정 구도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간 정책연대 파기가 실현될지가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우선 ‘취임하는 즉시’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르면 다음달 중에 한나라당과 결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지난 2007년 12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노조법 개정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공조해왔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7년 정책연대는 실패했지만 2012년에 이어 2017년 영구정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적 정당과 연대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한다.

　이 당선자가 정책연대 파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복수노조 시행과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와 내년에 치러질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일선 조합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정책연대 파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에 합의한 현 집행부에 대한 일선 조합원의 불만을 의식한 선거용이라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이 당선자가 과거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정책연대 파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대가 깨질 경우 한노총이 현 정권하에서 누려왔던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실제 연대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연대에 힘입어 한노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및 각종 공공기관에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민노총처럼 장외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정책연대 파기뿐 아니라 타임오프제 수정 등 노조법 개정을 공약을 내걸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개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 정부와 갈등 및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연계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전임자 노사자율 해결 원칙 관철”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들이 노조법 개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