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배건기 전 靑감찰팀장 소환

‘함바 비리’ 배건기 전 靑감찰팀장 소환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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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8일 배건기(53) 전 대통령실 감찰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배 전 팀장을 상대로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를 알게 된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배 전 팀장은 “유씨와 2차례 정도 만나 하소연을 들어줬을 뿐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배 전 팀장은 유씨에게서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이나 수주와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검찰 조사에서 배 전 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지난 9일 “함바 비리와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파견 중인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경감은 배 전 팀장의 인사청탁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팀장도 A경감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에 파견돼 근무했다. 배 전 팀장은 강희락(59) 전 경찰청장과 서울시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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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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