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조진형·유정현 첫 소환

‘청목회’ 조진형·유정현 첫 소환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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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두불응 의원에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두 의원은 10시간씩 조사를 받고 오후 8~11시 사이에 귀가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조만간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 중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야 숫자 맞추기 등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을 전후로 출두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권 의원도 이번 주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최·강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환 날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최·강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전국 순회일정이 끝나는 오는 28일 뒤로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에서 (국회 예산통과와 관련)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당장 검찰 수사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여당의 조·유 두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것은 꽉 막혀 있는 검찰수사에 숨통을 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명분으로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야당(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검찰은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출두에 불응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유 의원을 상대로 청목회로부터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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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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