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서울 불법고액논술·과외 30곳 적발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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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26일 대치동 등 서울시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고액과외·불법 논술강의 등을 단속, 불법 과외 8곳 등 3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학생에게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과외업자와 일반건물에서 허가 없이 단기 논술강의를 한 학원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개인과외 중에는 학생이 8차례 수업에 50만원을 지불한 사례와 10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논술 준비기간이 짧아지자 늘어난 논술 수요 때문에 오피스텔 등을 빌려서 교습한 경우도 확인됐다. M논술학원은 강남역 근처 건물을 빌려 서울대반 등 28명을 대상으로 수업했고, 근처 수학학원을 빌려 고려대반 등 69명을 수강시켰다. K논술학원은 오후 10시 이후에 강의를 하다가 단속반에 발각됐다.

시교육청은 등록된 학원 이외의 건물을 활용한 M논술학원 등 4곳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불법과외교습자 6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경찰 고발을 병행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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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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