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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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11개교 중 8개교가 정원외 입학이나 전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시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등학교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부모 86명에게서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1인당 200만∼2천만원씩 받아 모두 6억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8개 학교에서 지난 6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상한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른 2개교도 구체적인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정원을 초과한 학생 규모가 각각 260명,100명이나 돼 ‘입학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8개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 정원외 전입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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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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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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