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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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11개교 중 8개교가 정원외 입학이나 전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시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등학교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부모 86명에게서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1인당 200만∼2천만원씩 받아 모두 6억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8개 학교에서 지난 6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상한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른 2개교도 구체적인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정원을 초과한 학생 규모가 각각 260명,100명이나 돼 ‘입학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8개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 정원외 전입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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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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