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11개교 중 8개교가 정원외 입학이나 전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시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등학교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부모 86명에게서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1인당 200만∼2천만원씩 받아 모두 6억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8개 학교에서 지난 6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상한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른 2개교도 구체적인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정원을 초과한 학생 규모가 각각 260명,100명이나 돼 ‘입학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8개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 정원외 전입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