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11개교 중 8개교가 정원외 입학이나 전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시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등학교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부모 86명에게서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1인당 200만∼2천만원씩 받아 모두 6억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8개 학교에서 지난 6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상한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른 2개교도 구체적인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정원을 초과한 학생 규모가 각각 260명,100명이나 돼 ‘입학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8개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 정원외 전입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