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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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로 촉발된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등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타깃에 올라 있어 연말 고강도 사정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가 ‘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질 분위기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5건 가운데 3건은 영등포경찰서가, 1건은 구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며 서울청도 1건을 내사하고 있다. 검·경의 정치후원금 수사가 확대된 것은 소액 후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NH농협중앙회 노조원 정치후원금 기부 ▲민노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진보신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6·2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사건을 각 지검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를 접수한 지검이 일부 사건을 경찰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중앙지검에 고발·수사 의뢰한 9건 중 일부가 경찰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민주당 등 총 33건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노·진보신당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야당 압박용 수사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상훈 2차장검사는 “선관위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것뿐이다. 야당만 수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각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왜 이 시점에서 소수당, 진보정당의 정치자금이 문제되는지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노동자들이 1만~2만원 내놓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착오를 침소봉대하려는 건 현재 벌어지는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진보정당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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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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