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친목단체 회비 8억여원 걷어 불법후원금 전달…국회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청원경찰 친목단체 회비 8억여원 걷어 불법후원금 전달…국회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수십명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지난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 L의원 등 수십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