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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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서울신문 9월9일자 9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원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평동 선유초교 뒤편 고시원 4개 동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고시원이 아닌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학원·사무실·독서실 등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올 8월 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건물주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경신청 불가를 통지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학부모들도 지난달 27일 자신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이해 당사자라며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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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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