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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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서울신문 9월9일자 9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원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평동 선유초교 뒤편 고시원 4개 동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고시원이 아닌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학원·사무실·독서실 등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올 8월 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건물주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경신청 불가를 통지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학부모들도 지난달 27일 자신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이해 당사자라며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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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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