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리무진·서울시 ‘버스요금’ 마찰

공항리무진·서울시 ‘버스요금’ 마찰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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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 버스 운영업체들이 요금을 동결하라는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요금 인상을 강행해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내 공항리무진 버스 업체 5곳은 시에 7월1일부로 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시는 6월25일 요금을 동결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들은 7월1일부터 일제히 올린 요금을 받고 있다. 결국 시는 업체당 과징금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업체들이 속한 각 구청에 최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시기에 공항버스가 일괄적으로 요금을 올려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인상은 신고제로 돼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상되는 반면 공항리무진버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올린 뒤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해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공항리무진버스 요금은 자율경쟁 하의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전체 업체가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항리무진버스 업체들은 시의 개선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항리무진버스 업체는 “지난해 공항 이용객이 적어 누적 적자가 심해지면서 3년 만에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공항버스는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공항을 찾는 특수목적 이용객들이 많아 일반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크다.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좌석버스와 고속버스 등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인천공항을 오가는 리무진버스는 4000~7000원인 반면, 같은 구간 일반 좌석버스 요금은 28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같은 73㎞를 달리는 잠실역~인천공항 구간 공항버스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천 구간 우등고속버스의 요금은 각각 1만 5000원과 6400원으로 약 1.3배의 차이가 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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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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