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자”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자”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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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단체 등 주간 캠페인

7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및 단체 50여곳이 공동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아인세’) 만들기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포털, 민간단체 약 50여곳이 공동으로 ‘아인세‘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사용 문화의 선진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사기간인 6일에는 아인세 주간 선포식과 123 캠페인, 7~8일 아이핀 현장발급 이벤트와 좀비PC 청소 캠페인, 9~10일 인터넷코리아 콘퍼런스 2010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린다. 6일 강남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선포식에는 이어령 아인세 범국민협의회 대표와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정부와 민간단체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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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yh@seoul.co.kr

2010-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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