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CNG버스 폭발사고] 탄소복합 소재로 교체요구 묵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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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청 제조업체서 수용안해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 관리와 관련 업계의 안이한 대응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NG 버스의 연료통은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타입1’과 탄소복합 소재로 만든 ‘타입2’ 등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식 가능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타입1을 타입2로 교체할 것을 제조업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버스에 달려 있던 연료통도 타입1이다. 때문에 교체가 빨리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체 요구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다만 사고 원인을 따져 연료통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G 버스에는 또 운전자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없다. 정기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고작인 만큼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2007년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CNG 버스 폭발사고와 2008년 인천 부평구에서 일어난 CNG 버스 가스누출사고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장치가 아닌 데다 법적 기준도 없다.”면서 “버스회사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하지 않고, 제작업체도 이를 무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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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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