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도 엄정수사… 성역없다”

“검찰 고위직도 엄정수사… 성역없다”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폰서 검사’ 특검팀 출범… 강릉사건 핵심3명 출금

“증언만 나오면 검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민경식(60·사법시험 20회) 특검은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이미지 확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파헤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스폰서 검사’ 의혹을 파헤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민 특검은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김종남(55·사시 23회)·안병희(48·군법무관 7회)·이준(47·사시 25회) 변호사 등 특검보 3명과 함께 현판식을 갖고 최장 55일간의 수사에 돌입했다.

민 특검은 “진상조사위가 이미 조사한 사건과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균형을 맞춰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희 특검보는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2·구속집행정지 중)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김종남 특검보는 MBC PD수첩 2차 보도를 통해 알려진 춘천지검 강릉지청 사건 등을 수사한다. 파견검사는 안 특검보에 4명, 김 특검보에 5명이 각각 배치됐다.

민 특검은 “강릉 사건은 진상규명위가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인 등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파견검사가 1명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민 특검은 또 “새 참고인이 나타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현판식 직후 안 특검보를 부산으로 내려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정씨를 면담했다. 안 특검보는 법원 및 병원 등과 협의해 조만간 정씨를 서울로 옮긴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이 밝혀내야 할 의혹 중 하나는 정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접대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4월부터 50여일간 조사를 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2편(6월8일 방영)’에 대한 수사 결과도 관심이다. PD수첩은 강릉지청 검찰 등이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 다른 검찰 간부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강릉 사건 관련 김모 계장 등 핵심 관계자 3명 등은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