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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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A양을 보호하지 못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교 이후부터는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에 대한 유일한 보호감독 의무자인데,담당수업 교사 등은 A양이 수업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출결확인 등을 통해 미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김수철이 커터 칼로 A양을 위협해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제지하지 않아 경비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학교 측은 CCTV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기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했다”며 “조속히 화면을 봤더라면 A양이 사고를 당하기 전 김을 체포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철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이날 “CCTV를 설치에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으나,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맡는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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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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