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전달 시간적 여유 없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제고사 시험 파행 사태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제고사 거부에 대해) 제 불찰도 있다. 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학습 마련 공문을 발송한 날) 오전부터 7시간 동안 교과위에 참석하느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면서 “지난해에는 등교를 거부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이 같은 집단적인 시험 거부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뒤늦은 공문 발송으로 학교 현장에 불분명한 신호를 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게 만든 데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지만, 이에 앞서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교과부의 책임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부의 어느 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체학습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안 보겠다는 아이들 설득하고 안 되면 적의조치하라고 태도를 바꿨다.”면서 “적의조치에는 독서, 체육, 자습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해직교사나 학부모단체가 주도하는 체험학습 등 특정 행태에만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저는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과) 파렴치한 동기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시험거부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을 적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쯤 “등교한 학생이 명백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학습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백한 의사로 시험을 거부하고 결석하면 불이익이 없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같은 날 오후 10시에 ‘대체학습 불가’라는 교과부 공문을 다시 학교에 전달해 영등포고와 대영중 학생 80여명이 시험을 거부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 혼선이 생겼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