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징계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가 차지하는 현재 구성비를 조정해 외부인사 영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자신이 공약했던 교육감 직속 공익제보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 당선자는 “징계위원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 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 결재했던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징계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에 외부인사 참여를 늘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계류 사건 가운데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현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할지, 곽 당선자 취임 뒤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할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