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총장 발언 내용·전망

김준규 검찰총장의 12일 사법연수원 발언은 예상보다 반발 수위가 높았다.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려 있는 가운데 검찰 수장은 “검찰의 권력을 나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외부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검찰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며 오히려 거센 역풍에 휘말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기소독점주의 완화,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에 착수한 터라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조직보호 생리가 강한 검찰의 총수로서 내부의 불만을 다스리고, 외부의 개혁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발언의 배경으로 꼽힌다. 스폰서 논란으로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검찰이 배제된 채 나오는 ‘검찰 개혁론’에 대한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강의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한 검찰 견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돼 ‘국민 대표성’을 지닌 대통령과 국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점은 김 총장이 스스로 말한 ‘국민에 의한 검찰통제’와 배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이 국민에 의한 견제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찰심의회는 근본적 개혁을 피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움켜쥔 채 개혁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반응이다. 황희석 민주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변인은 “김 총장의 발언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좌절시키려는 변명”이라며 “이미 검찰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검찰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다.”며 “이참에 국가검찰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김 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의 비리는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강연에서 ‘자바섬 원숭이 생포법’을 예로 들며 강연을 마쳤다. 그는 “땅콩을 한움큼 쥔 원숭이는 결국 이를 놓지 못해 생포되고 만다.”면서 연수원생들에게 사법시험 합격이란 땅콩을 내려놓을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이란 땅콩을 내놓지 않으려다 개혁 대상이 됐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