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이 복불복이냐”

“경선이 복불복이냐”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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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보수 재단일화 주장에 격앙

“‘1박2일’의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 단일화 후보가 못 됐다고 경선을 또 하자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난 6일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뽑힌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예비후보가 보수진영의 단일화 재논의에 대해 11일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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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이원희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이번 단일화 경선에 불참한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예비후보가 이날 보수 후보 간 재단일화를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별도로 단일화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 예비후보와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예비후보는 11일 따로 만나 김영숙 후보로 양자간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단일화에 응하고, 졌을 때는 원칙을 파기한다면, 이길 때까지 경선을 삼세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이 같은 보수 후보들의 지리멸렬한 처신을 아이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심한 듯 한나라당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여당과의 관련성을 의심받는 후보가 교육 현장보다는 정당 행사에만 찾아다니던데, 설사 정치권이 한 후보를 밀어준다 해도 국민들이 그 사람을 찍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쫓아다니는 선거가 되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끓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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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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