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에 오른 모든 전·현직이 조사대상”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검사들의 ‘향응·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촉된데 대해 “법학교수로서 제자뻘 되는 검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국민에게 송구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소감을 밝혔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사건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이것이 오늘처럼 불행한 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어떤 일이 벌어졌고,그 일들이 과연 검사로서의,공직자로서의 지켜야할 법과 윤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다.
--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선정하나.
△위원장으로서 민간위원 선정 문제는 직접 관여하겠다.조금이라도 부적격하면 즉각 교체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검사로만 구성됐는데 공정성 시비 우려는 없나△조사단은 위원회의 하부조직이다.조사단의 보고에 위원중 누구라도 한치 의심이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조사단에 외부인사 참여도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
--조사대상은 누구인가△전현직 불문하고 리스트에 나온 사람은 모두 대상으로 한다.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조사를 해봐야 한다.하지만 이런 일들은 빨리 결론내릴 수록 의혹이 줄어든다.2∼3개월 안에 결론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단의 보고 절차와 결과 발표는 △조사단이 1차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위원장 개인이 아닌 위원회 전체가 보고받겠다.위원들간 합의가 되면 1차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보고를 받겠다.현재 정보공개위원장도 겸하고 있다.국민의 알권리가 있으므로 국민과 언론이 알고싶어 하는 것 충분히 알리겠다.브리핑 방법 등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 요구가 있는데△위원장이 아닌 헌법학 교수로서 검토했을 때 특검은 대륙법계 국가에는 없는 미국 특유의 제도로 우리의 법문화가 미국과 유사한지 회의가 있다.이론적 차원을 떠나 실제 6∼7차례 특검이 국민이 바라는 것만큼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지 못했다.이 시점에서는 특검을 생각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다만 특검은 국회의 몫이므로 국회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