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깊이 반성” 전국 교장단 사과문

“교육비리 깊이 반성” 전국 교장단 사과문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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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회 회원들은 22일 전국 1만 1000여명의 학교장을 대표해 최근 잇따르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학부모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에서 이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비리문제가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해도 실망과 충격이 실로 컸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신망을 저버린 행위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며,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비난과 실망보다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함성억 한국초등학교장회 회장, 남기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박범덕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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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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