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백태…수수료에 상조회 가입까지

대출알선 백태…수수료에 상조회 가입까지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월 A대부중개업체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B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돈이 급히 필요했던 김씨는 중개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조업체에 대출금액의 24%인 144만원을 가입비로 송금했다.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얼마 뒤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불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로 상조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신청자에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대출 신청자에게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신종수법도 신고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이 급한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여러 형태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나 관련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초과해 대출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02-3145-8530),한국대부금융협회 신고센터(02-3487-5800)로 할 수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