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사학 겨누나

檢 칼끝 사학 겨누나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육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시교육청 수사가 공 전 교육감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는 공 전 교육감의 복심인 조모 전 비서실장이 공씨의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확인돼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 영장이 청구된 23일에도 S중학교 J교장 등이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계속됐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해 오고 간 액수가 2억원이지만 입출금이라는 점에서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다.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이 ‘일반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실장이 교원들이 아닌 다른 루트로 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까닭에 공 전 교육감 시절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학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산과 연계해 사학으로부터 검은 돈이 굴러들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 전 교육감과 조 전 실장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또 다른 칼끝은 사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 현재 수사하는 사람에서 더 나오면 더 나가는 거고, 어느 선에서 딱 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또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 각종 시설비리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몰락은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28억여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자기 돈 30억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선거비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처럼 정당의 지원 없이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 전 교육감이 사석에서 50억원 이상을 썼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