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대응시스템 개선

부산경찰이 18일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동·여성 실종사건 수사체계를 바꾸는 등 제2의 김길태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기존 24시간내 수사착수를 즉시 수사착수로 바꾸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 경찰은 현재 4단계인 아동·여성 실종사건 수사체계를 2단계로 대폭 줄인 새로운 실종사건 수사 업무지침을 공개했다.

아동·여성 실종사건 신고 접수→형사과장 강력팀장 여성 청소년계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심사 위원회 개최→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착수→전담반 편성 수사확대 등 4단계로 된 수사체계는 실종사건 신고접수→즉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 편성 운용 등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수사 착수 규정도 신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아동·여성은 단순 가출신고라도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 신고접수 즉시 관할 경찰서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어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즉시 지방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나아가 부산지역 성폭력범죄 수배자 10명에 대해서는 합동 검거조를 편성,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성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우범자 64명에 대해서는 지구대 경찰과 형사를 중복으로 지정하는 2대1 관리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은 실종수사팀을 현행 57명에서 227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성폭력 범죄수배자에 대한 3개월 특별 검거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무리 좋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도 경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길태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경찰의 진정한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있다. 부산 모 여고 학부모 운영위원인 이모(54)씨는 “그동안 조두순·김호순 등에 이어 김길태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경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여성단체 회원, 배움터 지킴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이 일이 발생한 뒤 뒤늦게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