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원하는 고교 간다

84% 원하는 고교 간다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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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교선택제 시행 결과, 전체 진학예정 학생의 84.2%인 7만 4816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고교선택제는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원의 20%(중부 60%)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는 일반 배정대상자 8만 8906명의 21.6%인 1만 9203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다른 학교군을 지망한 학생수는 1만 2824명이었으며, 그 중 24.9%인 3199명(전체의 3.7%)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로 갔다. 자신이 속한 학군 내에서 지원하는 2단계(정원의 40% 선발)에서는 일반 배정 대상자의 38.1%인 3만 3868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다른 자치구 학교를 지망한 1만 2700명 중에서는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다.

이어 정원의 40%를 추첨·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일반 배정 대상자의 22.2%인 1만 9691명이 1·2단계에서 지망했던 학교로 배정됐으며, 인접학군으로 배정된 학생수는 325명에 그쳤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는 전체의 15.8%인 1만 4090명이었다.

시교육청은 1·2단계에서 지원율이 높았던 상위 13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종전 거주지 중심의 배정 방식으로 진학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온 학생의 비율이 학교별로 20~30%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놓고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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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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