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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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구의회 A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의원의 사무실 전화 사용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지난해 11월21일 500만원을 인출해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자 보름 뒤 이 돈을 A 의원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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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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