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우수

입학사정관제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우수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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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5곳은 미흡판정… “형식적 점검” 지적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등 3곳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동국대·성균관대·울산과기대·중앙대·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아 올해 지원예산을 3%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우수대학 3곳에 증액 지원한다. 이밖에 가톨릭대·건국대·고려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배정된 올해 예산을 그대로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깎인 5개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참여수준이 미흡했거나, 교수로 구성된 사정관이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경험한 일선 고교에서 일부 대학들의 전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교과부가 ‘점검 결과, 전형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아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교수·현직 입학사정관·재정 전문가 등 12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대학들을 점검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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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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