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우수

입학사정관제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우수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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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5곳은 미흡판정… “형식적 점검” 지적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 등 3곳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동국대·성균관대·울산과기대·중앙대·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아 올해 지원예산을 3%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우수대학 3곳에 증액 지원한다. 이밖에 가톨릭대·건국대·고려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배정된 올해 예산을 그대로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깎인 5개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참여수준이 미흡했거나, 교수로 구성된 사정관이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경험한 일선 고교에서 일부 대학들의 전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교과부가 ‘점검 결과, 전형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아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교수·현직 입학사정관·재정 전문가 등 12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대학들을 점검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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