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예측… 맞춤교정 필요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L-R(사이코패스 평가 척도)와 KSORAS(국내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개발한 재범예측 도구)를 통해 범죄경력과 성습관, 사회성 등을 분석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강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일부 법원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선고형량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25건의 재판에 범죄심리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사이코패스(극단적 반사회 인격장애) 테스트로 알려진 PCL-R는 객관적 정보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징을 평가한다. 총점은 0~40점이며 25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안양 초등생 살인범 정성현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강씨도 26점을 받았다.

2남1녀의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렸다. 중학교 3학년 때 폭력행위로 처음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 후 강도, 상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20대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출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만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심리위원은 “폭력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범죄력이 진화했다. 성폭행까지 더해져 중대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호프집 종업원, 공단 근로자 등으로 일했지만 강씨는 한 직장에 4개월 이상 출근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를 편의점 내실로 밀어넣고 나니까 성욕이 생겨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빼앗은 돈으로 새 옷을 사입고 게임장에서 놀았다. 밤에는 출장마사지사를 여관으로 불렀다. 이 교수는 “자극을 추구하고 무책임하다. 기생적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회성 훈련과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재범 예측도구인 KSORAS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선별하려고 2008년 9월부터 법무부가 활용한다. 현재까지 성폭행 피의자 519명이 평가를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 정진경 책임관은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재범 요인을 파악해 맞춤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ORAS의 재범 예측률은 86.1%로 상당히 높다.

항목은 ▲성범죄 횟수 ▲피해자 나이와의 관계 ▲최초 경찰입건 나이 ▲범행의 책임수용 ▲혼인관계 등 15개다. 총점은 0~29점이며 13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강씨는 열다섯 살 때 경찰에 처음 입건됐고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반복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15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처우를 위해 강씨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결문에 첨부했다. “교정 당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 버릇을 고치고 왜곡된 의식과 생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재범위험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연구를 20년 이상 해온 영국과 미국, 캐나다 법원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300%까지 올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때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