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혐의와 전망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한 전 총리측과의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은 구체적 정황이나 진술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인 뇌물사건에서 재판 전에 자신이 쥔 ‘카드’를 먼저 내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곽 전 사장이 1998년 여성단체 행사를 후원하면서 한 전 총리와 친분을 맺은 뒤 계속 친하게 지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를 이용해 공기업 사장 자리를 부탁했고, 2006년 12월20일 오찬모임에서 5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순서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은 청탁과 함께 돈이 건네진 다음 일이 진행된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1월 말쯤 곽 전 사장은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직에 응모해 보라.’는 전화 언질을 받고 응모를 준비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한 전 총리의 오찬초청이 있자 이를 “사장직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5만달러를 준비해 건넸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이 인사에 ‘쐐기’를 박는 작업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 이전 다른 루트를 통해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도 있다. 실제 곽 전 사장은 결국 탈락하긴 했지만, 석탄공사 사장 후보에 1순위로 추천됐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오찬에 참석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검찰은 2006년 가을쯤에 공관 모임이 있었다고 알고 있길래, 내가 12월20일이라고 확인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맞다면 수사초기 검찰은 곽 전 사장 진술을 토대로 ‘2006년 가을쯤 공관 모임에서 청탁→11월말 사장직 응모 권유→사장직 탈락→대신 남동발전 사장직 권유’라는 구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강 전 장관의 진술 때문에 수사 내용이 뒤바뀌고, 이에 맞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수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공기업 사장 인사 때 국무총리가 부서한다는 점에서 총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만 대답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오찬 뒤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나중에 따로 남았다는 점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측 관계자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식사자리에서의 의전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식사가 끝났으면 의전상 제일 윗사람인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한 전 총리측은 곽 전 사장 간의 친분도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측 관계자는 “당시 모임은 흔한 연말 모임에 불과해 어떻게 마련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기억마저 흐릿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