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사립외고 정원감축 사실상 폐교” 반발

[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사립외고 정원감축 사실상 폐교” 반발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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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교장단 반응

외고 교장들은 정부의 외고 존속 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학생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정부 안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강성화(고양외고 교장) 회장은 “공립 외고는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사립 외고는 국제고·자사고로 전환하는 데 재정적 부담 클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중 외고 교장들이 모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과 같은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교과부와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외고 존속 조치는 외고의 수월성 교육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봐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외국어 수요는 점차 늘어가는데 학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외고 교장들은 신중한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원외고 김영익 교장은 “학생 수가 줄고 교육과정이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되면 외국어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해 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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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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