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문화거리 불법영업 몸살

인사동 문화거리 불법영업 몸살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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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광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다퉈 한 대형 화장품 가게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잠시 후 한가득 화장품을 들고 나온 중국인들은 다시 이웃한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을 계속했다. 30여분이 지나자 관광객들은 일제히 버스를 타고 인사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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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지구인 인사동에 영업이 금지된 대형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전통문화지구인 인사동에 영업이 금지된 대형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전통문화지구인 서울 인사동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2년 제정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지구관리계획에 따르면 인사동은 핵심지구와 주변거리 모두 일용품점, 편의점, 체인점 등이 2002년 2월 이후 추가로 들어설 수 없다. 불법 영업인 셈이다.

그러나 퇴거권고 및 과태료 등 법적조치가 가능한 핵심지구와 달리 주변거리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관할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지만 화장품을 비롯한 일용품점 등 자유업종은 매장 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인사동 문화지구에는 핵심지구와 주변거리로 나눠져 있으며 주변거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2곳 성업 중이고 최근에 핵심지구에 들어오려는 관련 업체가 3~4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강제 퇴거가 되거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일단 배짱영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레이터 모델을 동원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주변상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인사동에 현대적 미술품 중심의 판매 화랑과 저가 공예품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증가하는 등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사동에는 건물 1층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설 수 없으며 비디오 감상실 등도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을뿐더러 자유업의 경우에는 제재 방법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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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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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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