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작가 이범준씨 헌법재판소 미스터리 다룬 책 출간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3분34초.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2004헌나1)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 시간이다. 당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두 가지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하나는 시간을 ‘칼’처럼 지키는 헌재가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3분여나 늦게 발표한 배경이며, 또 하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를 담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다.

1일 법조기자 출신의 취재작가 이범준이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에는 기자 특유의 근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004헌나1 미스터리’를 포함,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헌재 결정의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탄핵심판의 선고가 늦어진 것은 김영일 전 재판관이 오전 10시3분에야 심판정에 들어왔기 때문. 김 전 재판관이 심판정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두 가지 의문을 풀 단서다.

일반적인 헌재 사건의 결정문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각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나눠 작성한다. 하지만 2004헌나1의 결정문은 이례적으로 주선회 재판관이 첫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작성했다. 또 평의에서 다수의견으로 소수의견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재판관에게 헌재법이 정한 소수의견 공개를 다수결로 막은 것부터 부당한데, 결정문에 들어갈 소수의견 비공개 이유 작성까지 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견이 보관돼 있다는 것까지 저자는 밝혀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탄핵 인용 결정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공개를 대신했다.

책은 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신행정수도 사건, 12·12 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고뇌와 갈등, 치열한 논쟁을 담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