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법관에 의한 재판침해 조사해 징계 건의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권 침해 구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문기구 형태로 명칭은 ‘재판독립위원회(가칭)’로 정해질것 같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권 침해를 검토할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급 법관에게 재판권을 침해당했다고 법관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조사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상급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건의한다. 지난달 30일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위원회 설치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했고, 단독판사들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권 독립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