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데 한해 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검찰 53억여원, 경찰 88억여원 등 모두 141억 6300만여원이 유전자DB 구축에 소요된다. 검찰은 올 연말 법이 통과될 경우 2010년 35명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인건비로 10억원, DNA 4만점의 감식비 20억원, 장비구입비 17억원,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비 2억 4000만원 등 53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또 DNA 한 점을 감식하는 데는 시료비 등으로 5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은 시행 첫해에 현장증거물 7만건과 구속피의자 1만 7000명 등 8만 7000점의 DNA를 감정할 것으로 보고 46명의 인건비 15억원과 감식비용 43억원, 장비구입비 24억원, 연구개발비 4억 5000만원 등 88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